중탑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가. 설치 대수 : 총 13대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번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대수 | 화소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
| 1 | 정문 (특수희망반 위①) | 정문 | 1 | 130만 | 24시간 | 20일 |
| 2 | 특수희망반 위② | 교사동 외부 게시판 | 1 | 130만 | ||
| 3 | 급식소 위① | 교사동 외부 및 후문 | 1 | 130만 | ||
| 4 | 도서관 위 | 교사동 외부 주차장,쓰레기장 | 1 | 130만 | ||
| 5 | 시설창고 위 | 교사동 외부 동쪽 출입구,우유창고 | 1 | 130만 | ||
| 6 | 2층 방송실 옆① | 교사동 외부 구령대 | 1 | 130만 | ||
| 7 | 조리원실 위 | 교사동 외부 어린이놀이터 | 1 | 130만 | ||
| 8 | 서쪽 출입구 위① | 교사동 외부 서쪽 출입구 | 1 | 130만 | ||
| 9 | 1층 학생화장실 위 | 교사동 외부 주차장 | 1 | 130만 | ||
| 10 | 서쪽 출입구 위② | 교사동 외부 주차장 | 1 | 130만 | ||
| 11 | 2층 방송실 옆② | 교사동 외부 화단 | 1 | 130만 | ||
| 12 | 중앙현관 | 중앙현관 문 | 1 | 210만 | ||
| 13 | 급식소 위② | 후문 | 1 | 210만 |
다.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장소
- 처리방법 : 전자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 안함)
- 보관장소 : 중탑초등학교 당직실
라.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 안함)
- 확인장소 : 중탑초등학교 당직실
3. CCTV의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영상정보담당자
중탑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영상정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위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 |
|---|---|---|---|---|
| 관리책임자 | 행정실장 | 중탑초등학교 | 031-705-5854 | 학교이메일 0508jt@korea.kr |
| 접근권한자 | 교무기획부장 | 중탑초등학교 | 031-705-5852 | |
| 영상정보담당자 | 개인정보담당교사 | 중탑초등학교 | 031-705-5853 |
4.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중탑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의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및 영상정보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5.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제4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중탑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중탑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7.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8.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12월 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13년 12월 2일 / 시행일자 : 2017년 6월 1일